경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우수특구’ 인정
경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우수특구’ 인정
  • 신영길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20.05.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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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지자체 노력 등 골고루 높은 평점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함께 ‘우수’로 선정하고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경북을 포함 총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1년간 운영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정 초기에 작지만 강한 특구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특구였다.

그러나 올해 1월 GS건설 1,000억 투자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투자유치와 특구 기업 내 122명 신규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 경북 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정책의 취지가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120% 달성한 사례라는 평이다.

이번 운영성과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북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노력’ 두 가지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기부의 정책 목표달성도에 대한 지표로, 경북 특구는 GS건설 1,000억 투자 협약 외 에코프로GEM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700억원 규모 착공 등 총 13,73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또 기업 투자 유치, 이전 등으로 122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등 참여 기업들의 연이은 성과로 추가 특구 지정을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경북도는‘지자체의 노력’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경북도는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미래 제조 혁신 허브 전략’을 바탕으로 후속 정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특구 사업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북도 배터리 산업이 하나의 정책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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