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의 연방공화국’ 푸틴대통령 최장기 집권
‘21개의 연방공화국’ 푸틴대통령 최장기 집권
  • 소정현 대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20.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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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뷰: 슈퍼 강대국 러시아의 위상과 현실(상편)
2020년 3월 11일 러시아 의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뉴시스
2020년 3월 11일 러시아 의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뉴시스

러시아연방 1991년 구소련연방 해체에 따라 성립

‘기초 과학기술 슈퍼강국’ 막대한 천연자원 보유국

의회권력 하원 ‘국가두마’-상원은 ‘연방평의회’ 주축

강한 러시아 ‘푸틴’ 무려 네 번째 집권 임기 수행 중

◆구소련에서 ‘러시아 연방공화국으로’

소정현 대기자
소정현 대기자

(소정현 대기자)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은 1991년 12월 25일 구소련연방 해체에 따라 성립되었다.

이전 구소련 붕괴는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러시아는 21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아디게야, 바슈키리야, 부랴티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칼미키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 모르도바, 세베로나야오세티야(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투바, 우드무르티야, 체첸, 잉구셰티야, 바시야, 사하(야쿠티아), 고르니-알타이, 카라챠에보-체르케시야, 하카시야 등이다.

우선 면적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세계 제1 규모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면적 1,707만 5,400㎢의 러시아는 미국의 1.8배이자 한반도의 78배이다. 동서 길이 약 9,000km에 남북 최대 길이 약 4,000km, 최소 길이 약 2,500km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동서 양극 지역간 시차는 무려 총 11시간(동쪽 : 추코트 반도, 서쪽 : 칼리닌그라드)에 달한다.

북쪽으로 북해, 동쪽으로 태평양에 면하고, 남쪽으로 북한,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접한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46,793,744이다. 수도는 모스크바(1,233만 명)이며, 주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523만), 노보시비르스크(158만), 예카테린부르크(144만), 니즈니 노브고로드(127만), 카잔(121만), 첼랴빈스크(119만), 옴스크(119만), 사마라(117만), 로스토프나도누(112만)이다.

민족 구성은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및 140여 개 소수민족(8.41%) 이며, 고려인은 16만 명 정도이다.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며, 각 민족 공화국은 고유어 사용 가능하다. 종교는 러시아정교(75%)가 다수이며,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이 소수를 이루고 있다.

기초과학기술의 초강국 러시아는 교육받은 인구, 숙련된 과학자와 공학자와 막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두 가지를 갖춘 나라이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 GDP(국내총생산)는 미국의 21조 달러에 비해 1조7,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는 공산국가의 중핵을 이루는 중국 GDP의 7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의회권력 양대 중추 ‘두마’와 ‘연방평의회’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존재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이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에서 계승되었다. 여기서 당시 러시아의 권력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소련이 망하기 전 러시아 공화국의 헌법은 러시아 공화국의 최고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면에 있어서 대통령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과 가까웠다. 즉,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최고회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장점처럼 보였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공화국은 기존의 소비에트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 의회였던‘최고회의’ 권한을 줄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시도는 당시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의 반발을 샀다.

결국 1년여 간 지속된 대립 끝에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를 겪으면서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는 무력으로 해산되었고, 1993년 12월 선거를 통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첫 설립되었다.

먼저, 하원인 국가두마는 22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대표 225인, 비례대표 225인등 450명으로 구성되었다. 임기 5년의 두마는 2016년 9월 총선으로 7번째 회기가 시작되었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 ‘두마티’에서 유래된 명칭인 ‘두마’는 구소련 이전 역사시대 러시아에 존재했던 의회 두마에서 따 왔다.

국가두마는 행정부 견제 및 입법 권한을 가진다. 총리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중앙은행 총재 임명, 사면, 대통령 탄핵발의 등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하원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자 등 약 40명으로 구성되는 ‘국가두마의 협의회’는 의안을 사전심의하여 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심사 후에도 이를 재심의하여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상원인 ‘연방평회의’는 외교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평의회는 89개 연방 구성주체에서 2인씩 선출된 178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 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해외 군사력 파견 문제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시대에 1993년 12월 선거를 통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첫 설립되었다. /뉴시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시대에 1993년 12월 선거를 통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가 첫 설립되었다. /뉴시스

◆무소불휘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현재 올해 나이 68살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은 1952년 10월 7일 레닌그라드(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했다. 1975년 상트페테르부크대학교 법학부 국제법과를 졸업한 뒤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 해외정보국 요원으로 독일에 파견돼 활동하다 1980년대 말 본국에 돌아온다.

199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크렘린궁 제1부실장, KGB 국장을 거쳐 1999년 8월 총리에 임명됐고, 12월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었으며, 2000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0년 대통령직에 오른 푸틴은 4년 임기를 연임하고,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2008년에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을 맡기고 실세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고, 개정 헌법은 2012년 당선된 푸틴 대통령부터 적용되었다. 그 뒤 2018년 3월 치러진 대선에서 푸틴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4기 집권에 성공했다.

2018년 3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기대 이상의 압승을 거뒀다. 득표율 76.66%. 푸틴을 지지한 유권자 수는 5,620만 명을 넘었다. 푸틴이 얻은 득표율은 역대 선거에서 그가 얻은 최고의 기록이다. 푸틴은 2000년 대선에서 53%, 2004년 대선에서 71.31%, 2012년 대선에서는 63.6%를 얻었다.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 연임을 채우면 푸틴의 임기 종료 시기는 2024년 초다. 3·4·6·7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는 대기록이다. 현대 러시아의 지도자 가운데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29년)을 제외하면 최장기 재임 기간이다.

연속적으로 당선되는 3선 대통령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취임할 수 있는 상한 기한은 12년이다. 연임이 종료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그나마 이마저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러시아 의회가 2020년 3월 11일 최종 제3차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개헌안은 하원과 상원이 차례대로 최종 심의한 뒤 찬반 투표를 했다.

하원(국가두마)이 먼저 개헌안에 대한 최종 독회 회의를 열고 찬성 383표, 기권 43표, 반대 0표로 개헌안을 채택했다. 상원이 뒤이어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한 뒤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 주체(자치공화국, 주, 연방시 등) 대표들의 협의체이기에 개헌안을 지역 의회로 보내 지역 의회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상원 승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4월 22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연기되었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채택되고 곧바로 발효된다.

예정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수행한 대통령 임기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러시아의 헌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은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분쟁지역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면서, 푸틴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다. 1999년 12월 체첸 진압 작전은 독립 국가였던 체첸 공화국을 러시아의 품으로 돌려놓았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강한 러시아를 보여주며, 영토적 통합성 문제에서는 추호의 양보를 보이지 않은 점이 국민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병합, 시리아 내전에서 군사작전 등 국제 지정학적 이슈마다 적극 개입함으로써 옛 소련 붕괴 이후 옐친 정부 시대 땅에 떨어졌던 자존심을 러시아 국민들이 되찾게 되었고, 나름 강대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준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는 평가다.

2020년 3월 3일, 구소련을 붕괴시킨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89세 생일을 맞았다. /뉴시스
2020년 3월 3일, 구소련을 붕괴시킨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89세 생일을 맞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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