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놓고 미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발표, 통화에서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이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서 시 주석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발표했으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시 주석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발생한 중국의 보복은 무역과 “한류 금지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한중관계는 풀지 못한 현안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 통화에서도 나타났다. 우리 측 발표는 “시 주석의 방한이 강조됐지만, 중국 측 발표는 관영 신화사통신은 5월 18일 현재까지 보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와대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중국 측 보도 내용에서는 빠졌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고 시 주석이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중국 측 보도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 설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부분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분명한 효과를 거뒀고 나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중국 언론에서는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는 과거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백악관과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발표문을 고지해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한중양국 간 통화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을 주고 있다.
문제는 최근 미중간의 첨예한 대립이 경제에서 코로나 문제로 더 극단으로 가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중국의 책임문제가 구체화 되면서 미국은 우방국들과 규합하여 중국의 책임을 확증한다는 것이며, 독일,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우방들이 이에 공조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책임론 부각에 한국은 빠져 달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사드체계 배치로 불거졌던 한한령 등의 전격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한중간 갈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한국 정부는 그 시점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국방안보에까지 이른바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혔고,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이탈해 중국 편에 서기주기를 바라겠지만, 한국의 역할이 자칫 미-중간의 관계와 한-중간 관계, 특히 혈맹인 한미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양국이 코로나19 공동방역을 두고 “비바람 속에서도 한배를 타고 있다(風雨同舟)”고만 한 것이 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 끊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중 관계를 통째로 끊으면 5,000억 달러(약 614조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간 틈새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우리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강공으로 인한 직격탄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미-중간 첨예한 대립관계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내편이 되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 지난 13일의 문대통령과 시진핑 통화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 책임론 공방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 정부는 친중 노선을 지향해 왔지만 강소국의 “국가안보에는 개입하지마라”고 확고하게 말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정쩡한 회색외교로는 통할 수 없는 버블경제로 패권국가로 가겠다는 중국의 군사, 경제 정책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단절까지 거론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가로막혀 실현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부가 친중적 노선을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