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총선이 끝났다. 여야 간 승패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놓인 상황은 냉엄하다.

우선은 코로나19 위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마음대로 교류할 수 없으면 정부의 수많은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방역 고삐를 죄는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선거 정국에서 정치권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내세운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들은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국가 위기에는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냉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해야 한다. 도박판을 연상시켰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위험계층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은 기업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지금은 소비를 진작해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할 때가 아니다.

속속 발표되는 경제 수치들을 보면 실물경기 위축이 무섭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실적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

3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8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3월 아파트 입주율도 74.4%로 전달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입주율이 더 낮고 예비입주자의 절반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실물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던 경제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규제 혁신뿐이다.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등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 과제들을 시급히 수용해야 한다.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이어도 좋다.

지금은 총선 결과를 놓고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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