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완식 기자)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4월 1일 진주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계자와 소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홍미라 공동위원장은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LH에서 먼저 현 위치에 입지를 제안하고 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까지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미비한 법률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비용을 환수해 가려는 것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하남시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하남시를 위해 재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설의 입지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종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부담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로 과다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해상 공동위원장은 LH와 하남시 간의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산신도시 건설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지자체 구성원과 연대해 ‘LH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