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에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003년 유행했던 사스, 2012년 메르스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3월 11일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중국에선 누적 사망자수가 800명을 넘어섰고 동아시아,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또 중동과 유럽 대륙까지 확산되며 현재 전 세계 170여개국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됐고 2월까진 확진환자 30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대구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의 슈퍼 전파자를 통해 감염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서울 16,364/km2, 부산 4,480/km2, 광주 2,999/km2 등의 순으로 서울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서울이 뚫릴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시는 빠른 대응과 각종 해결책을 통해 지난 3월 29일 0시 기준 서울시는 사망자 수 0명 확진환자 수 410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격리시설 운영

서울시는 2월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현재 확산 추세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지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중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 격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 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 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시설을 마련하여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격리시설에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 간 동선을 완전히 차단하여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태 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 제공, 의료진단, 방역 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즉각 집행한다.

시는 보건 의료 전문가 자문 결과, 시설 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 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 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신천지예수교 시설 전수조사 및 신천지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70개소의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의 목록과 주소를 확보해 지난달 21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3월 23일 기준, 170개소 중 163개소를 폐쇄 및 방역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외에도 신천지 위치 알림앱에서 확인된 158개소, 개신교 총회 제보 162개소, 시민이 제보한 20개소에 대해서도 기 입수한 목록과 중복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시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하고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며 신천지예수교 법인의 취소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서울시의 위와 같은 대응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시는 지난 3월 2일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확산세를 대유행(Pandemic)의 전조로 판단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단순히 방역의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3월 초에 확산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통제 불능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과 ‘잠시 멈춤’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와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잠시멈춤 4대 전략을 가동해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 동참을 권유하고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시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동시적, 전국적 시행 추진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시는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서울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