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생활비지급을 건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장지원'을 하자고 했으며, 이에 앞서 김경수 지사는 전체국민 에게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긴급대책을 논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제일먼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이다.

긴급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쓰는 비용 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4,15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지원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어떤 형태로든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지사가 먼저 군불을 때고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에 추진할 것이다.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의 공약으로까지 검토하는 “기본소득”이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 개념이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로 인해 경제여파로 긴급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 사업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미래 지형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일괄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51조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쓰일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조달할지, 세금을 더 거둬서 아니면 빚을 내서 한다든지 조달할 계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고, 내년에 세금으로 조달하나면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 시킨다.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2450만 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약 12조 2000억 원을 총선 전에 추진하자는 계획안을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긴급지원 성격의 돈이라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국가재정능력에 맞는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정책 효과가 얼마나 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급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다.

또 즉각 시행하자는 것은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것은 정부여당의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국민들의 오해의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51조원이란 엄청난 재원의 현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인데 이를 검토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비용 대비 효과다. 재난기본소득 현금일괄지원의 효과가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일본이 과거 10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 바 있지만, 완전한 실패였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외출마저도 삼가는 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이 외출해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5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기본소득 금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 하거나, 국가 채무증가로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한때 부국이던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핀란드에서도 이미 한번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회복하기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늘려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상실하여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득저하로 연결되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정파탄으로 이어졌다.

아무리 급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취업률 등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건실한 경제라고 해도 국민들은 피부로 느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도입은 일하고 소득을 더 얻겠다는 것을 막아버리는 잘못된 정책과 규제가 가득한 반 기업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의 흐름이 왜곡되고 그 근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한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미 추경이 편성되어 있다. 그걸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부터 집행해야 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 기업 정책부터 시정하는 일이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다.

기업이 죽으면 국가도 죽는다. 당장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금 살포하는 방식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들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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