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목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대구‧경북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을 기점으로 지역의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경제 종합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경기 부양책을 위한 모든 사례를 발굴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소기업 지원대책 ▲내수경기 진작대책 ▲소비투자 집행대책 ▲지방세제 지원대책 ▲기타 지원사항 등을 적극 실시한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대책

김천사랑상품권 10% 할인 및 할인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기존 3월 31일까지 10% 특별할인 기간이었으나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하고 국비예산 8%를 추가 확보한다.

올해 200억원 발행예정인 상품권은 현재 100억 발행되었고 5월 중에 50억원, 하반기 50억원을 발행한다. 또한, 현재 지류형만 유통중인 상품권을 7월에는 모바일앱, 선불형카드 2종으로 발행형태를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1인당 당초 월 40만원을 월 70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음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은 100억원의 보증규모를 편성, 소상공인당 2천만원 이내 보증을 실시하고,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3월 중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한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차보전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금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500억원의 융자규모를 편성, 소상공인당 3천만원 이내 보증을 실시하고, 2년간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육성자금을 운용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을 시행중이다. 보증규모 1조원대로 확대하여 현재 5년 동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업체는 시중 은행금리 2.7~3% 적용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고정금리 1.75%로 금리가 적용된다.

그 밖에 민간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현행 임금의 2/3수준에서 3/4수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정부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대책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292억원의 자금규모를 편성, 업체당 최대 3억원내 1년간 4%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1,200억원의 자금규모를 편성, 업체당 최대 10억원 내 1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700억원의 자금규모를 편성, 업체당 최대 5억원 내 1년간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내수경기 진작대책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을 조기에 집행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하여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을 조기에 독려하여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총 18억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며 2월말기준 4억6천만원인 25%를 기 집행하였고 3월 중 7억원, 4월 중 4억원, 5월 중 2억원, 6월 중 1억원을 집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현재 시청 구내식당 휴일을 당초 주 1일에서 주 2일로 확대하여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직원 500여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주 2회 휴무함에 따라 월 3천5백여만원의 지역 상권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 밖에 주정차 단속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전통시장, 상가 및 선별진료소 주변의 고정형 카메라 무인단속 50개소 전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사항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단,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인도 위 주차 등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의 경우 한시 유예와 상관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소비투자 집행대책

긴급 예비비 사용 및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 방역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월말, 7억원의 예산이 긴급 투입되어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마스크 등에 사용되었고 추가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3월 현재 8억6천7백만원의 예비비, 기금 등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재정 4046억원을 상반기 내 신속하게 앞당겨 집행하고 있다. 그 중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의 1분기 목표액 1,137억원 집행에 주력하는 등 소비분야 지출을 늘리고 각종 건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는 등 경기를 부양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나선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 및 활동에 대한 수의계약,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전자계약 등 적극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신속집행을 지원한다.

현재 전자적 계약 방법을 통해 18건을 기 처리했고 코로나19 관련 전담계약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 물품 계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영세 상인의 급감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5%의 대부요율을 3%대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지방세제 지원대책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지방세제를 지원하고 홍보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을 연장하고,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더불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지원사항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관광사업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융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

국내‧외 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등 40개 업종에 대해 3월 중 3,500억원의 융자규모를 통해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최대한도 30억원)를 신청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접수사항을 홍보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TF팀 단장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