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칼럼 / 한국, 중국눈치보다 우환 다음 감염국 취급
조기택 칼럼 / 한국, 중국눈치보다 우환 다음 감염국 취급
  • 조기택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20.0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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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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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2월 26일 현재 사망자 12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는 26일 현재 1,261명으로 늘어났으나, 발원지인 중국관광객 등은 입국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국가48개국은 중국인을 입국을 전면통제 또는 부분 통제를 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함께 한국 여행객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전체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한때 일본에서의 우한폐렴 확산에 대해 ‘방역후진국’ 운운하며 조롱하던 한국이 이젠 일본을 넘어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감염국의 처지로 전락했다. 한국인 입국이 거부된 국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18개 국가가 된 상태다. 이렇게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중국 눈치 보고,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눈치보느라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참 늦었다. 그 결과 우한 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 온 중국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23번 확진자로 등재되게 된 것이다.

정부발표에서 지난 2일에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검토 예정’으로 번복했다. 우리정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조차 안한다.

중국인 전면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현재 76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중국 눈치 보기를 할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친중 정책이 원인이지만 가깝게는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4월 이전 방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집착하는 근원적 이유는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4월 총선 흥행을 해보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시 주석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해 보려는 속셈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 중국정책 최대 목표는 시진핑 주석의 4월내 방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월 총선이내, 그것도 가능하다면 3월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4월로 예정된 방일패키지가 아닌 3월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문을 추진해 왔지만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시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는 것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완전 해제,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등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 등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및 남북경협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바라고, 특히, 문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경협 구상을 성사시키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분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한데, 중국이 이 점에 대해 총대를 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8분부터 32분간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제한을 반대하고, 심지어 관광 목적의 입국 제한 조치에도 청와대는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도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로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심지어 후베이성 출신 입국제한 조치마저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 발병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사이 봉쇄령이 내려진 12개 성에서 한국을 오간 항공편 수는 1970편에 달하고 승객은 최소 2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제 발병지인 중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한국이 초기방역대책이 미흡하다. 중국의 대응책을 공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겪이 됐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섣부를 판단과 말이 더욱 악화 시켰다.

문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해결하려 했으나, 두 마리토끼를 다 놓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 몽과 함께할 것이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지난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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