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 서울일보 silbo1@seoulilbo.com
  • 승인 2020.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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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획정이 예년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걷어찬 밥상이 아쉬웠는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 시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과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게끔 되어있다.

천편일률적으로 인구만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라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잉대표와 농어촌 과소대표 현상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산과 행정 등 공적 인프라의 집중으로 인구 과밀의 악순환만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인구만 거론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다.

당장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서로 생활문화권이 상이한 4개 시군이 단 한명의 대표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남과 수원 등 한 개 행정구역에 3명에서 5명까지도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 보장은
단순히 한 명 국회의원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선거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유성엽 개인이 본인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주장대로 선거구가 통합 재편될 경우
기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와 대의를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진보 개혁세력에게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부디 자유한국당에게 바란다.

더 이상 농어촌 지역구 사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단순히 한 개인의 당락과 억지로 연결지어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모두가 당신들처럼
오로지 개인의 부귀영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

눈 앞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부디 질 낮은 의식수준에서 벗어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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