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 폐기 협상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반미운동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인는 한국과 제재수위를 더욱 강화해가는 미국의 충돌이 위험수준에 와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신조선총독부’라고 비난하고,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주재국 대사가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와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강조해 미국과 한국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정면충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들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등 미 언론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코털이 일본 순사 같다”고 비난한 데 대해 “가장 기이한 비난”이라며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국민 일부의 반미감정 표출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에 대해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보도했다. 문정권의 남북철도 등 대북지원정책에 사실상 불가능한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반미선동에 나서는 원인을 살펴보면, 오는4월 총선에서의 압승을 하는 것이 문 정권에게 있어 절대적 과제일 것이다.

민주당과 공조 가능한 여권세력이 전체적으로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지상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정권과 여권이 총선 전에 이러한 반미활동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만큼 지금 문재인정권이 조급하다는 의미다.

3분의 2까지는 못가더라도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야 정국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검찰개혁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문 정권이 그렇게도 내세워온 남북평화체제는 물거품이 되어 두려운 것 같다.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남북관계마저 곤두박질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개별관광 추진만 해도 미국과 우방국들과 논의한바 없고, 특히 북한이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우리국민 안전대책도 없이 억지로라도 남측 관광객을 북으로 보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욕심에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인질이 되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과속하는 이유는 4월 총선 때문에 정권의 최대 치적인 남북 평화체제 도래를 또다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지금의 과속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권은 지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할 기세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차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입법을 강행했고, 또 검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사방해까지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에게 잘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를 되돌리려는 입장에서 지금 남북관광 문제를 저렇게 과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질적 이유 중의 하나는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흘러가면, 미국과 되돌릴 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문 정권 자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오는3월에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에 군사옵션을 사용할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우주선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한다면 한미 간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대북 군사옵션을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광 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미선동에 직접 나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위기도 깊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문정부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뢰도도 그만큼 추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한국이 계속 엇길로 간다면 한국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