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된다.
정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견 지역이 크게 확대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르는 3900여㎞ 해역이 청해부대 작전지역이 됐으며 파견 기한은 ‘한시적’이라고 발표됐지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을 위해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 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해부대(4400t급 구축함) 능력에 제한사항이 있다”며 “청해부대의 능력 범주 내에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됐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란 사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독자 파병안과 IMSC 참여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파견지역 확대를 통한 독자 파병으로 가닥이 잡힌 정황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나왔다.
지난 16일 NSC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기존에 국제사회와 긴말하게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