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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으면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관찰대상국 제외’ 기회가 박탈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3가지 요건 ▲1년간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중에서 2개를 충족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3억 달러다. 운송장비 등 대미 수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5월(180억 달러)보다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5월(4.4%)보다 축소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 한 가지만 해당했다.

그러나 환율관찰대상국 유지가 우리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은 게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해제하고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완화한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의 심층분석대상국 해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이번 보고서 발표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면서 국내 주식, 채권 등 주요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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