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
문 대통령,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20.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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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에 마음의 빚…재판 결과 봐달라” 호소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를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권력 추진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라며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일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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