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호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국민 인권보호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20.0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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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개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지금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민생 관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 집중 ▲형사부 전문화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라며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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