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으로는 청와대 핵심인물들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여당이 4+1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의장 직무를 망각한 의사진행으로 새해예산안 통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 공수처 법 통과로 사상 초유의 여당 독주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현 집권세력과의 충돌이다.

국제적으로는 중동의 화약고가 점화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어떤 양상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미군이 이란의 대미 군사 도발을 주도해온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란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내 친이란 조직과 접촉하기 위해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로 이동하는 순간 정확히 폭사시켰다.

미군의 이번작전은 핵심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과 수술 식으로 없애는 ‘참수 작전'은 동맹국들도 충격적인 군사작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작전이다.

미군의 첨단무기 발단은 위성과 드론으로 목표물의 동선 파악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고,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센서 등이 수집한 정보가 위성으로 미국 내 작전 본부에 전달됐고, 드론 조종사들이 목표물을 따라가 ‘닌자 폭탄(Ninja bomb)’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명분은 최근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과 미군 시설을 공격해 미국인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결단은 국내적으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탄핵 공세까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감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 북한을 염두에 둔 과감한 군사행동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인은 안보 위기가 닥치면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서 이란 문제와 함께 북한 핵 협상에 대한 실패를 의회에서 추궁할 경우를 배비하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 식으로 참수 작전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트럼프의 이란 참수 작전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북한 감시정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 국방장관이 북을 향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이란 작전이 중동전쟁으로 확산 시킬 우려성도 있다.

1월 6일 현재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평균 1~3% 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중동지역의 석유수입의 7~80%가 이란의 코앞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중동전쟁 확전 시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 영향이 제일 크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의 사정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은 유가가 오르고, 이란의 군사적 보복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값도 치솟았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혼란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었던 세계 경제는 올해도 먹구름이 드리울까 불안 하다.

이란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국가인 우리는 지난해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수출과 투자가 올해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북한핵은 폐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국회보고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남북철도, 개성공단 재개를 거론하는 등의 남북평화경제를 말하고 있어 차라리 “북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이 대북 정책에 있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임기 2년 반이 지나도록 북핵 폐기를 말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대북 정책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국민 발표는 하지 않고 평화경제 말만 앞세워 UN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생각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