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은 3년여 만에 한중일 회담에 이어 한중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K-POP 가수들이 다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호적 평가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등 호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보면 현실 상황과 괴리가 심한 발언들이 많아 “국가안보 상횡과 경제교류를 혼돈하고 있다.”는 평가다.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무역 분쟁을 유발했던 양국 관계가 좋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중국은 역설적으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문대통령이 중국의 입맛에 맞는 회담을 했다는 것이다.

회담내용을 분석 요약하면,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 공동체, 평화안보공동체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상회담 전날인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UN안보리 대북제재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을 통한 동북아철도공동체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본격적인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충돌하는 대북제재완화, 동북아 철도공동체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철도는 물론 대북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UN대북제재결의 위반이다.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412km 복선 건설에만 13조원, 고속철도 구축 시 20조원, 차량구입비 등 총43조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장도성 연구원은 부대비용을 포함 총 114조원이 소요된다는 견적도 나왔다.

통일부의 남북철도 사업에 투입할 비공개 예산3,500억원이 책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미국은 대 중국 무역 분쟁이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패권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중.러의 공동보조로 대북제재를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에 배치되는 제재완화를 위해 중.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된다.

문 정권 초기 지난2017년12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소장이 지난7월 에는 중국공산당간부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에서도 기권했다.

또한 유라시아 공동철도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북한에 수 억불의 채무를 탕감 해줘가며 추진했으나, 아직도 북한이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남북철도사업 추진과 맞물려있지만,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또한 핵을 보유한 북한이 러시아와 가스배관을 설치한다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박근혜 정권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도 유사시 1,000여명이 북한에 인질로 잡힐 것을 우려해서다.

금강산관광 시설 역시 10여년전 이명박 정권당시 박광자씨 총살사건으로 중단한 이후 관광시설을 몰수한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철수해 가라고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즉, 철도도 가스배관도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 중단시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발목이 잡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

문정권이 구상한 한중러. 몽골 에너지공동체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몽상과 같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탈 원전에 따를 전기부족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중국웨이하이와 인천 간 379km구간에 해저케이블을 연결 해2.4 GW규모의 전력망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폐기하고 중국의 전기를 사온다는 계획이 타당한가?

중국은 3년 이내에 전국에 464기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중 60%를 동부해안에 일대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북동풍이 불면 중국의 미세먼지를 뒤집어쓰는 한국이 중국의 발표대로 우리서해안 쪽에 대규모 석탄발전을 하면 그 공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지난 사드보복과 같이 송전선을 차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한중회담에서 제시한 문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주권과 국가안보와 경제협력을 혼돈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국인 미국과 유렵의 우방국들이 적극지지하고 있는 북한 제재를 중·러와 함께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평화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70년 군사동맹을 허물고 공산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북-중은 운명공동체이자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끌어들여 UN결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북한은 핵무기와 방어하기 어려운 미사일개발에 열중하고, 서해무인도인 압해도에 장사포로 추정되는 시설을 하여 인천공항 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남조선적화통일전략’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의 최신 정찰기가 24시간 정찰하고 전략무기를 일본 미군 기지에 증강 배치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중결과로 볼 때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제재초치가 더욱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