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맞아 517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 2020년 맞아 5174명 특별사면 단행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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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지사-곽노현 전 교육감-한상균 전 위원장 포함
야권, “코드사면-선거사면 등 제식구 챙기기다” 날선 비판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법무부는 30일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이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여원이 2011년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또 2009년~2011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고, 여기에 곽 전 교육감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도 복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2977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1,878명은 임원 결격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특별사면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18명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반면 보수 야권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해 청와대의 ‘코드사면’, ‘선거사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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