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희 기자)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이자 AI를 통해 경제효과 455조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마련했으며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PIM은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로 고난이도 과제로 꼽힌다.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중심의 AI 구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한다.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AI융합의 거점으로 광주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939억원을 투자해 AI직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해 다학과 인근 창업단지를 연계하는 등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도 수립했다. 또 AI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을 지원한다.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先(선)허용-後(후)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도 수립했다. 내년에 ‘미래사회 법제정비단’발족(가칭)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