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 관련 여야의 대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7일 전 선거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 위해 16일을 ‘디데이’로 잡아 놓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아 정면돌파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정의당 등 예산안 통과에 동조한 범여권 정당들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 처리를 대가로 야합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1~2주는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각오로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지난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했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은 22개 예산부수법안이 있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패스트트랙법보다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남아 있는 예산부수법안 자체가 많고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이나 장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지연 작전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몇개씩 묶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에 여전히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농성을 거두고 협상을 진두지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15일이나 16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회기 종료일이 지난 16일이나 17일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16일이나 17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하되 직전 회기가 결정돼야 접수가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이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며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 자세로 제1야당,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불법 세금 폭거라는 경제 하수인인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오늘 중으로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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