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청와대가 4일 자체 조사 결과라며 야당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첩보 입수 경위를 밝히고,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무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가 최초제보한 사람은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고 밝혔다. 야당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상당한 범죄 소명이 됐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2015년 울산시 국장(3급)으로 퇴직, 지방선거 때 송철호 캠프 핵심으로 활동하다 송 시장 당선 후 부시장으로 발탁됐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선거 공작을 성공시킨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송 부시장은 자신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 두 번 출석해 야당 울산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야당 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야당 시장의 동향 보고서를 8차례 보고한 것으로 검찰이 밝혀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감반의 유재수씨 감찰 자료를 확보하고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과,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친밀한 관계인 공직자의 비리를 청와대가 은폐했다는 것이다.

유재수씨는 비리 감찰을 받고서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으며, 대통령 측근 비서관, 여당 도지사 등과 금융위 인사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막강한 배경으로 본인이 감찰을 받게 되자 청와대 감찰이 무마된 다음 감찰반원이 사과 차 국회 전문위원 실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도 원대복귀 하지 않았나?”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도에 발생한 고래고기사건이 청와대 민정특감반원 백모씨의 죽음을 불러옴으로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사망한 수사관과 경찰출신 수사관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 출장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수사가 아니라 고래고기사건으로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갔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힌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고래고기사건이란? 지난 2016년 울산중부경찰서는 고래축제를 앞두고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중부서는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원)을 압수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27톤 중 6톤만 폐기하고 나머지 21톤을 포경업자 에게 되돌려줬다. 당시 검찰은 고래의 DNA검사로는 불법 포획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황운하 당시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검찰의 갈등이 시작됐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금만 더 신중한 답변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백원우 민정실이 청와대 직제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를 관리하게 되어 있지, 검·경 갈등을 조율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노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녀온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 밝혀 질 것이다.

고래고기 사건은 해양경찰의 단속과 울산광역수사대가 울산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단순 사건인데 왜 청와대 특감반이 검경갈등을 중재 했을까?

또 사검 발생은 2016년도 인데 2018년도에 갔을까? 이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 본격 수사하자 백모 수사관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데 왜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왜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서고 있을까? 거짓 해명을 끼워 맞추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 발표와 노실장의 말이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실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자살한 백모수사관이 지난해 울산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울산에 내려온 일이 없다”고 진술한 수사 자료가 검찰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다. 또한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중심에 있다.

민정실 특감 반에 같이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동료의 죽음 앞에서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 지난 3일 U채널을 통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해양경찰 불법감찰 등을 폭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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