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중산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소득이 중간부분인 가구를 의미한다. OECD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산층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의 기회가 많은 계층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성장하면서 ‘중산층 사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로 올라간 사람들이 각종 상업과 제조업 등 자영업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졌다.

중산층의 비중은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이 있다. 허리가 좋아야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경제에서 중산층은 허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급격히 하위층으로 몰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실제 소득 상위 40~100%에 해당하는 3분위(-0.8%) 4분위(-10.0%) 5분위(-12.6%)의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소득이 무려 12.5%나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통계치이다. 실제로 인천의 대표상권 구월,부평,연희,연수동에서도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음식점 등은 김영란법·윤창호법·갑질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가는 돈은 많아졌다. 세금이나 연금보험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비침체에도 부동산 경기는 이상 과열현상을 빚으면서 월세 등 임대료가 들썩이고 있다.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중산층인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하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선과 윤리를 앞세운 각종 제도가 자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소득주도성장 노선이나 각종 윤리법안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당장의 우리 경제현실을 들여다볼 때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각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겠지만 상황이 다급한 만큼 긴급처방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 사업실패 등으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던 이들을 중산층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하게 퍼주는 식의 현금복지정책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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