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백모 검찰 수사관이 서울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서 출석 3시간을 앞두고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되어 부검결과 별다른 타살흔적이 없어 검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금까지 조국, 유재수 사건보다 더 큰 경찰을 통한 선거 개입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어 청와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은 조문하는 자리에서 과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유능한 검사였다며, “백 전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겠다.”고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감안하여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의 의류와 휴대폰을 즉시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고 있다. 즉, 이 휴대폰에는 검찰을 수사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선거개입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백전 수사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청와대의 하명수사인지를 확인할 핵심인물로 직접 백원우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울산에 내려같던 본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비서관이 조국 전 민정실장과 구속된 유재수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민정수석실로 향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개입 의혹 사건의 개요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호형호제” 하는 사이인 송철호 현 시장이 출마한 작년 4.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울산지방 경찰청 황운하(현 대전경찰정장)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첩보로, 후보로 확정 되는 날 시장 실과 관련자들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무죄가 되더라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것이 언론보도로 확산 되자 15%앞서가던 여론이 뒤집혀 민주당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했으며, 이후 김 전시장은 낙선, 모든 비리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혐의 없음”으로 확정 됐다.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은 명예퇴직 하여 내년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표적수사 혐의를 받고 있어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최근 불법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보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 울산 경찰청에서 8회나 수사진척 상황을 청와대민정수석실로 보고했고, 선거직후 1회 보고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소 부소장)의 조사관 박형철 수사관은 최근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백원우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원우 비서관은 울산시장 뿐만 아니라 양산, 사천, 창원시 등지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 야당후보자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다른 사건 보다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실의 직권남용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전 특감반의 조사관이었던 김태우 조사관의 폭로는 모두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지난 3일 폭로한 KT&G 사장 교체지시도 백원우로 부터 나왔다고 폭로 했다. 이밖에도 우리들 병원의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 구속된 윤규근 전 총경으로부터 배원우씨가 거론되고 있고, 모든 사건에 백원우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민정비서관실 편제까지 밝히면서 의혹을 해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특감 반(5명)은 대통령 친인척(3명) 및 특수관계인 담당(검경 출신 각 1명)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히고, 청와대 민정실의 의혹사건들을 모두 부인했다. 그렇다면 백원우 민정 팀이 지금까지 이른바 청와대 별동 팀으로 활동한 사안을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전 청와대 민정실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 문대통령은 “수사관이 울산을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사건 때문에 검,경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갔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엄밀히 따지자면 청와대도 행정수반이 있는 행정기관이지 사법부 수사에 해명이나 하는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서도“혐의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했지만, 정경심을 비롯해 줄줄이 구속되고 조국도 이번 백원우씨와 함께 구속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를 향한 선거개입의 하명수사 의혹을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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