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인 전해철·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한국당을 포함한 위원들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에 의해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권한이 소멸되고 예산 심사의 권한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된 가운데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본 전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라며 “사실상 억지인 필리버스터를 고집한다면 국회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내일 중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로 다른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