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기자수첩 / 연평도 포격9주년 김정은의 축포?
조기택 기자수첩 / 연평도 포격9주년 김정은의 축포?
  • 조기택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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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장

11월 23일은 북한 김정은이 연평도에 방사포 수 백발을 퍼부어 전쟁도발로 민간인과 해병장병이 희생된 9주년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NLL인접한 곳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마치 축하 해안 포격을 가했으나, 우리국방부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북의 중앙통신이 지난 25일 발표하자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마지못해 발표하고, 처음으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하고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로 인해 밝혀진 대북문제는 한 두건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런 국방부를 믿어야 하는 우리국민들은 한숨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 국방부의 무능에 대해 질타를 받은 것도 수차례나 된다.

북한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들을 농락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국민들은 남북지도자가 판문점 회담을 하고, 백두산에 같이 올라가는 등의 남북 상황을 보고 “이제 남북관계가 잘 풀리나”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9.19군사 합의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의 도발징후를 발견하는데 결정적 약점을 들어내고 있다. 판문점 남북회담과 평양남북 선언, 9.19군사합의 이후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평화와 평화경제를 외쳐도 북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북은 핵을 보유한 가운데 고성능 미사일과 잠수함 개발에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북이 과연 미국을 공격하려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까? 아니다. 이른바 남한을 위협하여 빨대를 꽂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 북 간의 어떤 협상을 해도 그것은 유리한 입장에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개방을 해야 하고, 경제개방을 하면 자유의 물결이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 수령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또 현실적으로 핵 사찰을 받으면 전국에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모두 노출되어 인권 문제가 심각해진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북한 경제를 살려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려놓으면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70년간 남북의 체제경쟁은 이제 끝났다. 문정권의 민족주의적 대북정책도 이제 끝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도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모두가 속은 셈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이 핵으로 위협하는 한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는 북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의 지원으로 우선 북한을 유지하겠지만, 우리정부도 이젠 북한살인독재 권력에 대한 고사작전에 미일과 공조해야 한다.

다만 최후의 발악으로 국지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탈북 귀순해 법률적 우리국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시키는 굴욕적인 대북정책은 역설적으로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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