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의 조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소홀하게 취급하면 국가 간에 신뢰는 깨진다. 국가 간에 무역마찰이 있어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언제든지 도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날이 갈수록 핵 개발에 이어 방어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자면 우리보다 정보력이 5배나 더 발전한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여하기 때문에 협정을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 협정 파기를 선언함으로서 한, 미, 일의 삼각공조는 무너지게 됐던 것이다. 문 정권은 오래전부터 반일운동과 나아가 반미운동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들어났다.

먼저 반일운동의 치밀한 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맺은 위안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박 정권의 사법개입 적폐라며 구속 기소하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획기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부터 ‘일제징용자 관련 배상’판결을 하고 국내 일본 기업에 압류공매처분을 예고했다.

또한 일본과의 마찰이 시작되어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재료에 대해 ‘백색리스트’에서 배제시켜 무역 갈등을 초래했다.

한국정부는 징용자 피해보상 판결은 근본적으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쟁을 키워왔다.

이후 정부는 반일 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렸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방어무기 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한미일 삼각공조가 허물어진다며 온갖 압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에 한반도는 지정학 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땅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하고 대북정책에서도 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볼 수 없다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외신을 조합분석 해보면 미국이 중국의 패권전략을 견제하는 전략에 한국이 중국 편으로 떨어져 나갈 것에 대비한 한반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라서 휴전이후 한반도 최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상세히 몰랐다면 청와대 안보팀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 된다. 정의용 안보실장, 2차장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가 우리안보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즉,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여 해결될 것이고, 동맹국 미국에서 제공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보고를 했다고 본다.

국가 안보에 결정타를 입을 수 있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방어무기 소프트웨어를 파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안보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고, 중국과 북한은 박수칠 것이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든, 외교 마찰이 있어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자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측 정부가 부산아시아정상회담에 김정일 위원장이 꼭 참석해 달라고 했으며, 안되면 특사라도 보내 달라”는 친서를 보냈으나,“참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폭로하여 또 굴욕적인 대북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 친서를 보내는 날, 지난 11월2일 귀순한 법률상 우리국민을 7일 비밀리에 강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2명의 귀순자를 상납’해가며 김정은을 초청하고, 친서를 폭로하는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분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