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22일 윤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라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종료되면 안된다.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면서 "그리고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다.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 한다.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며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다.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 재고해달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거듭 부탁드린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 철회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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