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원래 6·25 직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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