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니다"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미국이 턱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려가며 제시하는 모습과 꼭 닮았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엊그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차기 일정을 논의도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잊을만하면 치통처럼 찾아와 괴롭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라면서 "미국이 측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도 이 문제를 치통처럼 생각하지도, 불만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미국은 올해 대비 다섯 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의 주한미군이 올해의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 무려 1조3000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중이다. 각 당별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더 이상 어깃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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