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손성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동참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져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아쉽다.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세비 삭감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세비삭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수 확대는 결국 지역구의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종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은 선거제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이 아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며 "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합의 주체들과 하는 것이다. 정의당에는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구한 바 없다"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확인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