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탈북 귀순자 2명에 대해 11월 2일부터 5일간이나 발표하지 않은 사건과 귀순 하겠다는 진술을 명확히 했음에도 강제 북송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귀순자의 입국과 추방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발표를 요약하면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 선원 2명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 16명을 살해하여 시신을 바다에 버린 흉악범이고, 국정원 합동수사 결과 “남조선에 남겠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종합해본 결과 귀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7일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7일 귀순자 추방사건을 질문하든 중 같은 날 오후3시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말을 듣고 자유 한국당 정진석 의원등은 “송환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나, 비공개회의를 한다며 정회를 하여 송환을 막지 못했다. JSA 근무하는 대대장이 청와대 안보 실 제1차장에게 문자로 보고하여 밝혀진 탈북 민 귀순자 추방에 대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해군의 발표는 이들 소형어선이 동해안 NLL 부근에서 공포를 쏴가며 이틀간이나, 북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나, 차라리 총에 맞아 죽겠다며 귀순 의사를 밝혀, 예인하여 해양 경찰에 인계 했다는 것이다. JSA는 유엔사 소관으로 당연히 알아야할 국방부 장관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

둘째, 국정원 직원들이 북에서 살인사건과 연루된 선박을 소독하라는 지시를 받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지난 8일 북으로 인도 했다는 것이다. 합동수사는 탈북자들을 통상적으로 확실한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2주에서 4주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귀순한다는 진술서를 받았는데 도 3~4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강제북송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 강제북송 과정에서도 통일부는 남한의 적십자사가 주무 부서인데 경찰기동대를 지원을 받아 눈에는 안대로 가리고, 포박한 상태에서 이들 탈북자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가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고 북한 경비병을 보자 그 자리에 철석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주장대로 이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살인을 했다면, 일단 입국을 했으면 헌법에 보장된 우리국민이다.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몰랐을까?

탈북자 영화감독 정성산씨는 최근 북한 내부정보를 통해 “이번 북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따로 있고, 같이 있다가 2명은 겁이 나서 남한으로 귀순하기로 하고 도망친 것”이라는 문자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 탈북 민 북한 인권단체 들과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정부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살인 만행을 했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한국사무소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당은 T/F팀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북한은 탈북자가 생기면 각종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아니면 납치했다고 주장한다. 태영호 전 영국공사도 파렴치범으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도 우리가 납치했다고, 판문점 총알 세례를 받고 구시일생으로 살아난 오청성씨도 처음에는 북에서 살인범이라고 우기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청와대 안보실은 왜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했을까? 북한에서 어떤 경로로 연락을 받았는지, 추방 결정을 누가 결정했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청와대 안보 실에서 결정했으며, 최종 결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문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폭 수정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이 남북평화분위기를 해칠 우려 때문에 강제북송 했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핵미사일과 공격무기를 발전시키고 대남적화 통일전략은 그대로인데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대북 평화정책은 실패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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