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교사 줄이고 군 간부 늘린다
저출산 여파…교사 줄이고 군 간부 늘린다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11.06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1년부터 교원 채용인원 조절 돌입
군 구조 개편…상비병력 50만 명까지
정부가 6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정부가 6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발표했다. 초점은 학령인구·병역 의무자 감소다. 교사 수를 줄이고 여군 등 군 간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제2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안건은 절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이 안건을 만든 인구 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만들어 내놓고 있다.

우선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31년부터 교원 채용 인원 조절에 돌입한다. 교육대학 등 대학교 정원은 이르면 2022년부터 줄여나간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강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6~17세 학령인구를 추계했을 당시에는 오는 2040년 479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올해 추계에서는 그 수치가 402만명으로 급감했다. 3년 만에 77만명(19.2%)이나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 시설을 교정에 설치해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병력 구조도 개편한다. 간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6.2%에서 오는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상사 등 중간 간부는 확대한다. 의경·해경 등 전환 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 산업기능 요원 등 대체 복무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시행, 현재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드론(Drone) 등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한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