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미래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지위 포기는 아니지만 특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미래 WTO 농업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개도국 특혜는 지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과도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최대한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등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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