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

(배태식 기자)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특히,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26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25명이 하청소속이었고, 부상자는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 사고 종류로는 떨어짐, 즉 추락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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