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전체 사학비리 규모 첫 공개…"확인된 금액만 6,173억 달해"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전체 사학비리 규모 첫 공개…"확인된 금액만 6,173억 달해"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9.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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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 의원님 말씀과 지적에 100% 공감을 한다"면서도 "사립학교 지도감독이 저희들에 경우에는 사실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 하고, 징계요청 하는 사이에 중간에 다양한 지도감독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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