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무조건 절대불가만 외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며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음모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라며 "혹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못 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다시피 '스폰서 검사'였다"면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한다.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이제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 공수처 설치는 오랜 검찰 개혁 논의를 거쳐 모아낸 지혜이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한다"며 "(한국당은) 검찰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렸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거두길 바란다. 다시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