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두는 개편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는 법제화하고,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인 3명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전문위원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임명된다. 민간인을 임명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보건복지부가 일단 멈춘 줄 알았으나 작년과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두면 (독립성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금운용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 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위 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 집중력으로 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기금위와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복지부의 방안이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전문위원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독립성 보장 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근 전문위원 위주로 정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들의 권한이 막대해지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근 위원직을 민간인으로 둔다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했다고 모두 전문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위원회에 상근직을 두게 될 때 전문성이 올라갈 수는 있다"면서도 "비상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독립적일 수 있고 상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종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