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손성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 근로제 등 관련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탄력근로제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을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후퇴정책은 이미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면서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빌미로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정책 후퇴의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8월 9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8일 대통령의 발언은 이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온 탄력근로제 확대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요구된 건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지지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며 "현 정권의 ‘노동존중’은 옛말이 되어 버렸고, 그저 노동자를 제물삼아 국난 극복을 하겠다는 기업편의적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일갈했다.

유 대변인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악행을 정부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노동개악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더불어 "재벌과 대기업의 숙원을 들어주는 반노동적인 계획을 당장 멈추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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