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축소는커녕 증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축소는커녕 증가”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10.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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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명까지 늘어…朴정부 때보다 많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지난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 43명까지 늘어났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지난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 43명까지 늘어났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특수부 축소를 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흐름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지난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 43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35명을 기록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9년 지검별 특수부 소속 검사 현황(파견포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는 2018년 대폭 인원이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16명, 2014년에는 23명, 2015년에는 2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에는 2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25명이었다가, 2018년 43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다. 이는 이른바 과거 정부의 '적폐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 등으로 파견검사를 받는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35명이 소속돼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특수부 검사는 50~60명 수준을 유지했다. 매년 8월 기준으로 2013년에는 46명, 2014년 56명, 2015년 61명, 2016년 52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올해 56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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