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에는 약 500여명의 탈북민 단체대표들과 탈북민들은 “아사한 모자를 살려내라, 탈북민 탄압중단, 문재인 퇴진”이라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저지선을 넘은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의 주장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북한 김정은 정권과 유착되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으나, 복지부는 각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상희(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7년에 복지대상자는 4,1배, 복지사업 수는 3.5배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는 328명에서 오히려 813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 공무원 간담회, 지자체 현장 방문, 현장 전문가 자문, 담당 시, 도과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협의체로 갖춰지지 않고, 지자체 복지공무원의 방문 위주로 기획되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의견 수렴은 잘 되지 않고 있다.

탈북모자가 제때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긴급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탈북모자는 최소한 복지서비스 정보나 정서적 지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복지부, 월 160만 원 수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양육비(여가부, 20만 원), 아동 영양 공급 지원(복지부 영양플러스, 6세 미만 아동) 등의 공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탈북민 한씨는 소득, 재산이 0원인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3차례 방문했으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관악구청 현장점검 결과, 한씨 모자가 지난해 10월 당시 양육수당 재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씨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민원인의 재산, 소득 인정액, 보장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는데도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보다 시스템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예측되는 450만명의 모든 정보를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체 없이 공유되도록 점검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족단위가 해체되어 독거노인세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한 세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단 가스, 건보료 체납, 임대료 체납, 금융연체 등 위기가구로 긴급복지대상에 올려야 한다.

임대주택 월세 체납, 전기세, 가스비 체납, 단전 단수 정보가 바로 일선 복지과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 민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은 물론 북한의 눈치만 보고 국제인권 행사비용등을 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들도 법이 보장한 우리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