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장관이 아파트 평당(3.3㎡당) 가격이 1억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는데 상한제 발표 이틀 뒤 실제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99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전날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사실상 6개월 뒤로 유예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 언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부였다.
그러면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많은 분양이 이뤄졌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태가 반복돼 그걸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