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는 국민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기에,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해 온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위원장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이뤄진 제도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서 평소에 말한대로 법무,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서비스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법률서비스 잘 제공하는 것 중요하다"면서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국선변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