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1호 지시’인 검찰개혁준비단이 17일 출범했다.

검찰개혁준비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지원이다.

또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했다.

이 밖에 지원단은 감찰 제도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