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문 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 박진우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9.09.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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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상징 인물…지지층 결집해 물러설 수 없어
조 장관 수사-야권 반발-여론 악화 등 국정운영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발, 여론 악화 등 각종 장애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위원장들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임명 문제를 고심해 왔다. 배우자가 '형사 피고인'이 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조 장관의 본인의 불법·비리 행위와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임명을 철회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진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고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의 움직임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었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하나씩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였다. 특히 조 장관 딸의 진학 관련 의혹이 집중 부각된 탓에 20대 학생들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들의 부모 세대인 50대, 가정주부 층에서도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인사 원칙상 조 장관을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 지지층이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물러설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임명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수사의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내용이 중계방송 되듯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로 인해 위기를 맞을 경우 검찰 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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