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일본이 28일 0시를 기준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조치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권도 일본 비판에 합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면서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 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자기기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에게 공생해야 할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보와 일본을 모두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규제대상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고 일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