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가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국민들에게도 공연한 안보불안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폐기로의 급격한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있다"라며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