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로부터 주문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추가 수출 허가는 일시적인 유화적 제스처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로 인해 일본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개별 허가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투명폴리이미드)를 모두 철회하고, 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철회해야 비로소 일본의 기류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철회 여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 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계기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2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일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한일, 한중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20일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에 왕이 부장과 한중 양자회담을, 21일에는 한중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무장관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24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발효(28일) 등을 앞두고 열리는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사실상 최종 담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