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안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강행 논란

(이경주 기자)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책사업임에도 안전성 논란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조사’를 누락시키는 등 불투명한 행정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화성시의 경우 향남읍 구문천리와 동탄 방교동 등 2곳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남양읍 북양리와 장안면 노진리 2곳은 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북양동에서는 지난 2월 중순경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화성시로부터의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장안면 노진리는 아무런 절차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화성시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지난 8월 초 배관·관로 매설 등 발전소 부지의 기초작업이 시작돼서야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면서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도·국회의원 등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 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질책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화성시 관련 부서와 이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과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향후 발생될 주민 동요와 반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존재의 필요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 건립된 2곳 이외의 남양읍과 장안면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발전시설이지만 장안면 노진리 주민들은 8월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민 동의없는 발전소 건립 강행과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100m 내 거주민 위험 등을 이유로 집단시위, 시·도·국회의원 면담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안면 노진리 일원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삼천리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남동발전(48%)과 SK건설(30%), 에너원(22%)이 출자해 연간 19.8MW(300KW×60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완공해 2039년까지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곳곳에서의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이 마찰이 빚어지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산자부, 한수원,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주거지 인근 발전소 건립이 과연 절실한지, 인체 유해·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소연료전지 안전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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