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독도 방어훈련 실시 등이 예정돼 있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우선 지소미아와 독도 방어훈련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독도방어훈련은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역시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수출 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류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국 협력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경축사에 대해 "한때의 발언과 비교하면 매우 모더레이트(moderate·온건)한 형태"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서는 지소미아와 독도 방어훈련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대한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일본의 반응을 보며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2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24일까지 발표 없이 그대로 가서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연장을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파기와 효과가 똑같다"고 말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일단 전략적으로 자동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전후반기 한 차례씩 실시했던 독도 방어훈련은 일단 이달 중 실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종전처럼 훈련 당일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