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비효율 줄일 수 있는 해결책"
이해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비효율 줄일 수 있는 해결책"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9.08.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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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행정도시 건립 합의의 취지를 살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고, 세종의사당 설치 착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견제 기관이면서도 협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국회 세종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앞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는 "특히 올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당당히 맞서는 가운데 맞이하는 광복절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나라이다"며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해 '함께 하는 이웃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최대한 진실하고 성의있게 일본을 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전날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세종분원 대안을 5가지 시나리오로 세분화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 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길 경우 출장 및 시간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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